물건의 본질1 물권의 본질 물권법은 사람의 물건에 대한 지배관계를 규율하는 사법이며 물권이란 특정의 물건을 직접 지배해서 이익을 얻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배타적 권리이다. 물권법은 채권법과 달리 물권의 종류와 내용을 임의로 정하지 못하는 강행규정성이 강하며 지방적 관습의 채권법에 비해 강하다. 지배는 물건에 대한 지배를 의미하는데 반드시 현실적 지배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서울에 사는 갑이 부산에 있는 건물에 대해 을에게 전세권을 설정한 경우 현재 을이 점유, 사용하고 있고 갑이 점유, 사용하지 않고 있다 하더라도 갑이 위 주택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때 갑의 경우는 소유권 등기로서 을은 전세권 등기라는 공시방법을 통해 보호를 받게 된다. 이처럼 물건에 대한 지배는 공시방법과 결부하여 관념적 재배로도 가능하다. .. 2022. 10. 5.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