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전체보기308 계약에 대해 알아봅시다 계약에 대해 알아봅시다 1 계약의 의의 계약이란 사법상의 일정한 법률 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2인 이상의 당사자의 합의에 의해 성립하는 법률행위로 단독행위와 구별된다. 계약에는 넓은 의미의 계약과 좁은 의미의 계약이 있다. 넓은 의미의 계약이란 채권의 발생을 목적적으로 하는 채권 계약뿐만 아니라 물권의 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물권 계약 및 혼인과 같은 가족법상의 법률관계의 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가족법상의 계약, 채권의 양도와 같은 물권 이외의 재산권의 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준법률 계약을 모두 포함하는 광의의 개념이다. 좁은 의미의 계약이란 채권관계 내지는 채권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 즉 채권 계약을 말한다. 2. 계약자의 원칙 계약자유의 원칙이란 당사자가 자유롭게 선택한 상대방과 그 법률관.. 2022. 10. 11. 지역권은 무엇인가 지역권은 무엇인가 지역권이란 어느 토지의 편익을 위하여 타인의 토지를 이용하는 권리를 의미한다. 갑의 토지의 소유자가 을의 토지를 통행하거나 을의 토지를 통과하여 인수를 하거나 갑 토지의 관망을 위해 을 토지상에 건축을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각각 갑 토지의 이용가치를 높일 수 있다. 여기서 편익을 받는 토지를 요역지라 하고 편익을 제공하는 토지를 승역지라 한다. 토지의 편익에 이용한다는 것은 요역지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물론 그 편익을 받는 사람은 욕역지의 소유자이지만 결코 요역지 소유자와의 대인관계인 것이 아니라 소유자가 아무리 바뀌더라도 현재의 소유자가 편익을 받게 되는 관계이다. 지역권은 이처럼 편익에 이용하는 토지에 관한 권리이고 사람에 관한 권리가 아니므로 요역지에 거주하는 거주자의.. 2022. 10. 10. 지상권의 소멸에 대해 알아보아요 지상권의 소멸에 대해 알아보아요 지상권은 토지의 멸실, 존속기간의 만료, 혼동, 지상권에 우선 하는 저당권의 실행으로 인한 경매, 토지의 수용, 소멸시효, 제3자에 의한 토지 소유권의 취득시효 등에 의하여 소멸한다. 그 밖에도 지상권에만 특유한 소멸사유로써 지상권 설정자의 소멸청구, 지상권의 포기, 기타 약정소멸사유의 발생 등에 의하여 지상권은 소멸한다. 정기의 지료를 지급하여야 하는 지상권자가 2년 이상의 지료를 지급하지 않은 때에는 지상권설정자는 지상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지상권이 저당권의 목적인 때 또는 그 토지 위에 있는 건물이 저당권의 목적이 된 때에는 지상권 설정자의 지상권소멸청구는 저당권자에게 그것을 통지한 수 상당한 기간이 경과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지료지급의무를 수반하.. 2022. 10. 9. 지상권은 무엇일까 지상권은 무엇일까 지상권이란 타인의 토지에서 건물 기타의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해 그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물권이다. 지상권의 객체는 타인의 토지이며 그 토지는 1필의 토지임을 원칙으로 하나 1필의 토지의 일부라도 상관없고 목적의 범위 내에서 토지의 상하를 배타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공작물은 토지공작물 뿐만 아니라 지하공작물도 포함하며 수목은 식목의 대상이 되는 식물을 말하며 경작의 대상이 되는 식물은 포함되지 않는다. 물권으로서 당연히 양도성과 상속성이 있고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이므로 상관관계의 규정이 준용된다. 토지사용의 대가인 지료의 지급은 지상권의 요소가 아니다. 지상권은 물권으로서 배타성이 있으나 임차권은 채권인 점에서 근본적으로 다르다. 따라서 지상권과 임차권은 .. 2022. 10. 8. 이전 1 ··· 69 70 71 72 73 74 75 ··· 77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