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310 담보물권에 대해 알아봅시다 담보물권에 대해 알아봅시다. 채무자가 금융을 얻기 위해서 채권에 대한 변제의 확실성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다. 특히 금전채무의 경우에는 채무자의 재산으로부터 확실하게 채권을 보장받을 필요가 있다. 확실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의 하나가 담보제도이다. 채권자는 어디까지나 채무자 자신의 재산에 대해 다른 채권자와 평등하게 강제집행해 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밖에 없다. 채권에는 다른 채권자보다도 우선한다는 우선적 효력이나 자기의 채권만을 주장해서 다른 채무자를 배척하는 배타적 효력은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와 같은 채권의 약점을 극복하는 수단으로 배타성이 인정되는 권리를 채무자 특정의 재산, 또는 일반재산에 설정하는 담보제도가 등장, 발달하게 된 것이다. 답보제도에는 물적 담보제도와 인적 담보제도가 있다. 인적.. 2022. 10. 17. 점유권의 개념 점유권과 소유권 점유제도라 함은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 그 지배를 정당화 시켜주는 법률상의 권리가 있느냐 없느냐를 묻지 않고 그 사실적 지배상택에 대해 여러 가지의 법률효과를 주고 있는 민법상의 제도를 말한다. 갑이 시계를 가지고 있다고 할 때에 갑의 시계 소지는 소유자로서 가지고 있는 경우 다른 사람으로로부터 빌려서 쓰고 있는 경우 타인의 시계를 절취한 경우 등 그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여기서 그 소지의 원인을 일일이 따지지 않고 그 시계를 현재 지배하고 있다는 사실상태 그 자체만으로 갑에게 일정한 법률효과를 부여하고 자하는 것이 바로 점유제도이다. 점유제도의 사회적 목적 물건에 대한 사실적 지배 그 자체를 보호하는 근거에 대해서는 여러 학설이 주장되고 있다. 그러나 사회의 .. 2022. 10. 14. 계약에 대해 알아봅시다 계약에 대해 알아봅시다 1 계약의 의의 계약이란 사법상의 일정한 법률 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2인 이상의 당사자의 합의에 의해 성립하는 법률행위로 단독행위와 구별된다. 계약에는 넓은 의미의 계약과 좁은 의미의 계약이 있다. 넓은 의미의 계약이란 채권의 발생을 목적적으로 하는 채권 계약뿐만 아니라 물권의 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물권 계약 및 혼인과 같은 가족법상의 법률관계의 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가족법상의 계약, 채권의 양도와 같은 물권 이외의 재산권의 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준법률 계약을 모두 포함하는 광의의 개념이다. 좁은 의미의 계약이란 채권관계 내지는 채권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 즉 채권 계약을 말한다. 2. 계약자의 원칙 계약자유의 원칙이란 당사자가 자유롭게 선택한 상대방과 그 법률관.. 2022. 10. 11. 지역권은 무엇인가 지역권은 무엇인가 지역권이란 어느 토지의 편익을 위하여 타인의 토지를 이용하는 권리를 의미한다. 갑의 토지의 소유자가 을의 토지를 통행하거나 을의 토지를 통과하여 인수를 하거나 갑 토지의 관망을 위해 을 토지상에 건축을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각각 갑 토지의 이용가치를 높일 수 있다. 여기서 편익을 받는 토지를 요역지라 하고 편익을 제공하는 토지를 승역지라 한다. 토지의 편익에 이용한다는 것은 요역지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물론 그 편익을 받는 사람은 욕역지의 소유자이지만 결코 요역지 소유자와의 대인관계인 것이 아니라 소유자가 아무리 바뀌더라도 현재의 소유자가 편익을 받게 되는 관계이다. 지역권은 이처럼 편익에 이용하는 토지에 관한 권리이고 사람에 관한 권리가 아니므로 요역지에 거주하는 거주자의.. 2022. 10. 10. 이전 1 ··· 69 70 71 72 73 74 75 ··· 78 다음 반응형